돌봄 파업 피해자는 결국은 아이들이다

최근에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총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초등 전담사 1만 2000여 명 가운데 약 41%인 49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파업이었습니다. 돌봄 파업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알아봅니다.

 

■ 돌봄 파업 이유

이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온종일 돌봄체게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때문이다. 해당 법안에 담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시설 설치, 운영을 위해 국유,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관리 주최를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내용 등이 법안에 담겨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했다. 이들은 지자체가 아니라 현 운영체제를 유지할 것과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돌봄 교실 공공성 강화, 돌봄 전담사 처우 개선,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촉구했다.

돌봄 교실 지자체 이관을 중단하고 시간제 폐지를 촉구했다. 초등 돌봄 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전체 돌봄 전담사의 84%를 차지하는 시간제 폐지(상시 전일제 전환), 명절휴가비 등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사이의 복리후생 차별도 파업의 이유로 꼽는다.

 

 

■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전일제 돌봄 노동 주장

돌봄 전담사 파업에서 나온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돌봄 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와 시간제 돌봄 노동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 서울학비연대 파업으로 확대

19~20일 서울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주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한 데 이어 이달 중하순 서울지역 학교 돌봄•급식 종사자들도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서울 학비연대)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 학비연대에 돌봄 전담사와 급식 조리사, 영양사 등이 속해 있다.

■ 유은혜 "초등 돌봄, 지자체 이관 아냐...파업 유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 돌봄이 지자체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지역적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책임 있게 돌봄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3만 명 규모로 2년 동안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 돌봄 교실 지자체 이관과 처우개선을 놓고 돌봄 전담사들이 이어오던 반발이 돌봄 파업으로 번진 가운데 교육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돌봄 사업의 지자체 이관을 둘러싼 돌봄전담사와 교사 간의 갈등 해결에 교육부의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고,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임금협상에 무책임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국은 학생들과 맞벌이 학부모들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